대법원 판례검색
법에서 '판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이 애매하게 되어있는 경우, 판사의 재량에 따라 결과가 정해지는데요. 이렇게 앞선 결과가 있을 경우 비슷한 법에 관해서 '판례'를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대법원에 갈 정도의 일이 생기면 판례를 찾아보는 일이 많이 생기는데요. 어떻게 찾는지를 알아야 찾아볼 수 있겠죠? 대법원 판례검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판례검색을 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라는 사이트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사이틀르 검색하신 후 사이트 바로 아래를 보면 '판례'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클릭해서 들어가주시면 됩니다.
모바일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주시면 되는데요. 보는데 불편함은 있지만 확인은 가능하답니다.
이후 판례를 검색해서 찾아보면 되는데요. 단순검색이나 상세검색, 디렉토리로 검색 등 다양하게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엄청나게 방대한 자료가 나오는걸 볼 수 있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검색을 하시면 원하시는 판례를 찾기가 더욱 쉽습니다. 요지 전체보기를 통하여 어떤 판례인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법원 판례검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